경기, 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부실 PF 처리 등을 통해 건설경기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전월세 등 향후 주택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 장에서는 건설경기연착륙 및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대해
주택의 1300호와, 공공보유 준공 후 미분양물량 2554가구를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순환용 주택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정비구역의 내, 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을 반복하는 임기대응적인 성격이 강했다. 전반적으로 규제완화 비중이 더 컸으며 개발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가 중심이었다. 대표적으로 상계지구 등을 지정해 주택 115만 호 건설, 한강 재정비사업, 1982년 임대주택 육성 방안, 1985년 중부 고속도로 착공 등을 꼽을 수 있다
주택건설 의무비율, 분양가 자율화, 분양가 전매제한 폐지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는 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
공급,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발생되는데, 시장실패는 시장경제체제의 미성숙으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현상으로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여 그 실패를 치유하려는 대책들이 부동산정책의 내용을 이룬다. 그
주택 매매시장의 거래가 침체된 가운데 전세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매우 높은 수준에 접근해 있다. 이는 전세주택에서 보증부 월세형태로의 전환 추세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공급된 주택의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점
주택시장의 안정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1월 5만 가구 건설 계획과 국민임대 주택 5만 가구 추가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근로자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늘리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지원과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시장 안정
보고 있다. 다만 지정 시기는 2011년 상반기 이후가 될 것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지구 본청약이 끝나고 난 뒤에 3차 지구 지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 본청약이 2011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이 장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정책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건설경기의 연착륙 유도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함께 부동산경기 및 건설경기가 단기간에 급랭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건설경기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예산의 증액, 각종 연기금을 이용한 민간건설투자의 확대, 새로운 건설수요의 창출, 공공임대주택공급을 비롯한 공공부문
회복과 국가적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대안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부동산 정책의 변화과정 및 최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